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백지화' 아닌 '보류' 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7

문성묵 "8월 한미연합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긴장감 높인 후 주장 관철…전형적인 전략 패턴"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 갑자기 '잠시 멈춤'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결정 이후 북한은 휴전선의 대남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지화'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보류 결정이 내려진 회의도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다. 이는 언제든지 기존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도…靑·정부 '신중 기류' 감지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새벽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1호 전투근무체계'를 선언하며 발표했던 일명 '4대 군사행동'이다.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당중앙군사위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대남전단 1200만장을 이미 준비했고, 3000여개의 풍선 등 살포 수단도 갖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대남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

이 때문에 김 제1부부장이 추가조치로 경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의 '급선회' 결정에 청와대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별한 코멘트를 내지 않았고 통일부는 이날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지난 2017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8월 한미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전형적인 '韓 다루기' 패턴의 일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충분히 대남메시지를 던졌고 일단 대북전단과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매체들이 이번 회의에서 정세를 평가하고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정도면 숨고르기를 해도 되겠다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를 계기로 여차 하면 좀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데 그건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보류한 것을 상황이 좋게 전개되는 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일단 보류라고 했으니까 남측이 하는 걸 보면서 차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요구한 사항들 중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아울러 "하지만 일련의 행보는 여태껏 북한이 취해온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놓은 뒤 갑자기 평화공세로 나오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식의 남측을 다루는 패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했을 수도"

한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대남강경 조치를 이끌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체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갑자기 철회해버리면 김 제1부부장의 입장이 뭐가 되겠는가"라며 "뒤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남 군사행동을 접긴 해야겠는데 김 제1부부장의 체면을 살리면서 차후에 철회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며 "아니면 한국이 향후 어떻게 하는지를 더 보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걸 전재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속내를 살피기 위해서는 향후 북한 매체 보도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