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백지화' 아닌 '보류' 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7

문성묵 "8월 한미연합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긴장감 높인 후 주장 관철…전형적인 전략 패턴"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 갑자기 '잠시 멈춤'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결정 이후 북한은 휴전선의 대남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지화'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보류 결정이 내려진 회의도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다. 이는 언제든지 기존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도…靑·정부 '신중 기류' 감지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새벽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1호 전투근무체계'를 선언하며 발표했던 일명 '4대 군사행동'이다.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당중앙군사위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대남전단 1200만장을 이미 준비했고, 3000여개의 풍선 등 살포 수단도 갖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대남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

이 때문에 김 제1부부장이 추가조치로 경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의 '급선회' 결정에 청와대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별한 코멘트를 내지 않았고 통일부는 이날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지난 2017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8월 한미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전형적인 '韓 다루기' 패턴의 일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충분히 대남메시지를 던졌고 일단 대북전단과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매체들이 이번 회의에서 정세를 평가하고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정도면 숨고르기를 해도 되겠다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를 계기로 여차 하면 좀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데 그건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보류한 것을 상황이 좋게 전개되는 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일단 보류라고 했으니까 남측이 하는 걸 보면서 차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요구한 사항들 중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아울러 "하지만 일련의 행보는 여태껏 북한이 취해온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놓은 뒤 갑자기 평화공세로 나오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식의 남측을 다루는 패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했을 수도"

한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대남강경 조치를 이끌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체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갑자기 철회해버리면 김 제1부부장의 입장이 뭐가 되겠는가"라며 "뒤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남 군사행동을 접긴 해야겠는데 김 제1부부장의 체면을 살리면서 차후에 철회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며 "아니면 한국이 향후 어떻게 하는지를 더 보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걸 전재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속내를 살피기 위해서는 향후 북한 매체 보도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