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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드센 팔자' 송현동, 건국과 망국을 안은 비운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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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밭에 목잘려 스러진 조선 건국 설계자 정도전
조카 황후 윽박질러 옥새 빼앗아 한일병합조약 맺은 윤덕영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19세기 중반 순조임금 시대 서울의 모습을 목판에 인쇄한 수선전도.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가 목판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는 1864년 전주에서 인쇄한 갑자완산중간본이다.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6.24 fair77@newspim.com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광화문에서 창덕궁 방향 동쪽으로 길을 잡았다. 경복궁 담장 모서리를 파고드는 찻길과 찻길 사이, 담장에서 떨어져 홀로 자리를 지키는 궐(闕)이 섬처럼 서 있다. 동십자각이다. '궁궐'은 궁(宮)과 궐(闕)이 합쳐진 말이다. 궁은 왕이 살던 규모가 큰 건물을 일컫는다. 궐은 궁의 정문 좌우에 설치한 망루다.

동십자각은 궐이지만 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경복궁에 조선총독부를 지으며 광화문을 옮기는 등 궁을 훼손할 때 담장을 잃으면서 길거리에 섬처럼 나앉게 됐다. 반대편 서십자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찻길을 건너면 종로문화원이 나온다. 높이가 족히 5m나 될 듯한 돌담이 한참 이어진다. 반대편에는 푸른빛 유리로 옷을 입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200여m를 걷는 동안에도 담장 안쪽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안과 밖을 가르는 돌담만 도로 끝까지 뻗어 있을 뿐이다.

돌담 안쪽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송현동 부지다. 대한항공이 고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며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산 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경영이 악화된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뛰어들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담벼락이 종로문화원부터 직선으로 200여m가량 뻗어 있다. 2020.06.24 fair77@newspim.com

◆역사 깊은 솔고개

송현동은 역사가 깊은 땅이다. 조선 건국초기부터 지명이 등장한다. 태조 7년 4월16일(음력).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명령한다. "경복궁(景福宮) 좌강(左岡)의 솔(松)이 마르므로, 그 가까이 있는 인가(人家)를 철거하라."

경복궁 좌강(왼쪽)은 지금의 송현이다. 무성한 솔밭에 사람들이 살아 소나무가 말라가기 때문에 근처 집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다.

송현을 풀이하면 소나무고개다. 옛 사람들은 솔고개 또는 솔재라고 불렀을 것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종로엔 다 있다'에는 송현동에 대해 솔고개(松峴)가 있어 여기에서 동명이 유래됐다고 설명한다.

조선왕조가 서울을 수도로 삼기 이전에는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율곡로가 가로질러 단절돼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송현동 부지 길 건너 중학동까지 빽빽한 소나무 숲이었다.

태종이 개경 환도 이후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이 싫다고 건설한 창덕궁 사이에서 왕가의 바깥숲 역할을 하면서 왕실에 쓸 소나무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다.

보릿고개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군자감의 별창(별도 창고)도 있었다. 한국고전종합DB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헌법이자 법률서인 경국대전 호전 군자창 편에는 별창을 두어 잡곡을 헤아려 쌓아 두고 백성들에게 빌려주며, 가을에 빌려 준 본래의 수량을 거둬들인다고 돼 있다. 광통교에 본감 창고, 송현에 별창, 용산에 강창 등이 있었다.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송현의 지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삼청동천을 건너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가야했다. 이 고개가 송현이다. 송현은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의 동쪽에 있는, 오늘날 흔히 말바위라고 하는 휴암(鵂巖)에서 남으로 갈라져 내려온 산줄기 끝 부분에 있는 고개다. 동으로는 안국동천, 서로는 삼청동천이 이 산줄기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는 경복궁의 동쪽, 곧 왼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산줄기의 등성이엔 건물을 짓지 못하게 숲을 조성해 나라에서 관리했다.'

[서울=뉴스핌] 대한항공이 호텔부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송현동 부지. 현재 서울시가 공원화하겠다고 나서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2020.06.24 fair77@newspim.com

◆개국공신 정도전과 망국역신 윤덕영

송현은 조선 건국과 조선 망국을 주도한 두 신하의 이야기를 머금고 있다. 정도전과 윤덕영이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건국한 신하(정도전)는 역신으로 몰려 왕자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500여년 뒤 또다른 한 신하(윤덕영)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 일제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조선 건국 공신 정도전은 송현에서 목숨을 잃었다. 태조 7년(1398년) 8월 26일, 정도전은 송현에서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태종)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때 목이 베인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적었다.

'정도전·남은·심효생과 판중추 이근·전 참찬 이무·흥성군 장지화·성산군 이직 등이 임금의 병을 성문한다고 핑계하고는, 밤낮으로 '송현에 있는 남은의 첩의 집'에 모여서 서로 비밀히 모의하여, 이방석·이제와 친군위 도진무 박위·좌부승지 노석주·우부승지 변중량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 있으면서 임금의 병이 위독하다고 일컬어 여러 왕자들을 급히 불러 들이고는, 왕자들이 이르면 내노와 갑사로써 공격하고, 정도전과 남은 등은 밖에서 응하기로 하고서 기사일에 일을 일으키기로 약속했다.'

정도전의 집은 송현의 소나무숲을 지나 중학동에 있었다. 현재 종로구청 자리다. 실록에서는 정도전이 송현에 있는 '남은의 첩 집'에서 이방원을 잡을 '역적모의'를 수시로 연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다 선제공격을 한 이방원에게 급습을 당해 소나무숲이 무성한 송현에서 삶을 마감한다.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 실록에서는 정도전의 죽음을 희화화했다. 다시 태조 7년(1398년) 8월 26일 기사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정도전은 이방원 앞에서 죽음을 구걸한다.

'도전이 도망하여 그 이웃의 전 판사 민부의 집으로 들어가니, 민부가 아뢰었다.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안군은 그 사람이 도전인 줄을 알고 이에 소근 등 4인을 시켜 잡게 하였더니, 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 있는지라, 소근 등이 그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니, 도전이 자그만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소근 등이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서 말하였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소근 등이 끌어내어 정안군의 말 앞으로 가니, 도전이 말하였다. "예전에 공(公)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 주소서."

예전이란 것은 임신년을 가리킨 것이다. 정안군이 말하였다. "네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이에 그를 목 베게 하였다.'

실록은 '배가 불룩하고 탐욕스러울 정도로 뚱뚱한' 정도전이 죽음 앞에서 이방원에게 "예전에 내가 당신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으니 이번 한번만 살려주오"라고 비루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방원은 "조선에서 임금 다음의 권력을 가진 당신이 뭐가 부족해 나를 죽이려고 역모를 꾸미느냐"고 꾸짖으며 부하를 시켜 참수한다.

용맹스러운 장수이던 이성계를 앞세워 조선왕조를 세우고 500년 왕조의 시스템을 마련한 정도전은 송현골에서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과)는 정도전의 죽음에 대해 재상중심주의가 왕권중심주의에 패배한 것으로 풀이한다. 신교수가 한국고전번역원에 기고한 '재상이 중심인 나라 조선-정도전의 위험한 구상'(2010년 11월16일)에 따르면 정도전은 자질이 일정하지 않은 국왕이 세습돼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중심주의보다는 천하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돼 정치를 펴는 재상중심의 권력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태종)은 영민했다. 신교수는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으로 어린 세자 위에 군림하면서 재상이 주도하는 정치의 실현을 꿈꿨던 정도전의 꿈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왕실의 땅. 일반 백성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금단의 솔밭은 1800년대 초반 당시 세도정치로 기세를 올리던 안동 김씨 집안으로 넘어간다. 정확하게는 순조가 둘째딸 복온공주를 시집보내면서 집을 지으라는 명목으로 땅을 하사하며 솔밭은 허물어진다.

기사의 바탕으로 삼는 수선전도는 갑자완산중간본(1864년 전주본)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복온공주의 혼인은 순조30년 4월에 이뤄졌다. 1830년이다.

[서울=뉴스핌] 수선전도에서 송현과 벽동지역을 확대한 모습. 원래 송현은 벽동과 송현을 합친 넓은 소나무 밭이었다.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6.24 fair77@newspim.com

하사된 송현 북쪽, 복온공주의 저택은 수선전도에서 '벽동'(壁洞)으로 나온다. 복온공주는 혼인 2년만에 사망한다. 이후 공주의 남편 창녕위 김병주 후손이 지켜오던 땅은 1906년 윤택영의 딸(순정효황후)이 황태자비(순종의 황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해평 윤씨가문으로 넘어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한다.

벽동에 대저택이 들어선다. 현재 서울의 중심에 빈 땅으로 남아 이슈로 떠오른 송현동 부지다. 3만6642㎡(1만1084평),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의 3배 규모다. 주인은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이다. 바로 옆집에는 윤덕영의 동생으로 형제 친일파인 순정효황후의 아버지 윤택영이 살았다.

윤덕영은 순종을 위협해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게한 친일파 중 친일파다. 1910년(경술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의 처남 승녕부총관 조민희의 8명이 순종을 둘러싸고 병합조약에 도장 찍기를 강요했다.

머뭇거리는 순종을 대신해 순정효황후가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큰아버지 윤덕영은 조카를 윽박질러 옥새를 강탈하고 순종을 협박해 미리 작성한 조약에 날인케 했다. 세상은 윤덕영을 비롯한 이들 8명을 경술국적(庚戌國賊)이라 불렀다. 경술년에 나라를 도적질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윤덕영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윤덕영은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일제의 전쟁 야욕이 절정에 달하던 1940년 8월애는 중추원에서 조선인으로 최고 지위인 부의장에 올랐다.

대지주로 1929년 충청남도에 토지 100정보(99만1736㎡·30만평) 이상과 1937년 6월 경기도 파주와 안성에 논밭 30정보(29만7520㎡·9만평) 이상을 소유했고, 재산 100만원 이상(1933년 2월 기준)을 가진 대부호였다. 당시 100만원은 요즘으로 치면 2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의 항공사진. 이 땅은 친일파 윤덕영이 대저택을 짓고 살다 일제가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조선식산은행으로 넘어간다. 이후 미국 대사관 직원 사택으로 사용되다 삼성생명을 거쳐 대한항공으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자료=서울시> 2020.06.24 fair77@newspim.com

◆주인은 있지만 주인을 찾는 땅

천년만년 대저택을 껴안고 부를 누리며 살 것 같았던 친일파 형제들의 '송현 라이프'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윤덕영의 벽동 대저택은 일제가 한국의 토지 등을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산은행에 넘어간다. 순정효황후의 아버지이자 윤덕영의 동생 윤택영도 송현동에 자리잡고 부자로 살았지만, 낭비가 심해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늘다 '조선 최고의 채무왕', '부채왕' 등으로 불리던 도중 빚쟁이에 시달리다 중국 베이징으로 도주한다.

일제는 1919년부터 송현동을 차지하면서 식산은행 직원들의 사택으로 활용했다. 1938년 윤덕영의 벽동 대저택을 포함해 현재 송현동 부지를 사택으로 확보했지만 1945년 패망하며 물러났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6·25전쟁을 겪은 뒤 부지는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가 됐고, 1997년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8년 대한항공으로 넘어갔다.

끝없이 이어질것만 같았던 돌담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이르러 북으로 방향을 튼다. 안국빌딩과 돌담 사이에 1차로 샛길이 있다. 돌담은 다시 완만한 오르막을 타고 올라간다. 천천히 3분쯤 걸었을까. 덕성여자고등학교와 덕성여자중학교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돌담은 자취를 감췄다. 사라진 돌담을 찾아 오르막을 걷다보면 왼편으로 푸른 동산이 나타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맞닿은 사람 둘 지나가기도 버거운 길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좁은 골목길의 담장.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사잇길을 올라간 뒤 덕성여중고 담벼락 끝으로 난 좁은길을 통과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나온다. 아래 쪽 샛길을 따라 내려가면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 편에 높은 담벼락이 또다시 자리잡고 있다. 오승주 기자 = 2020.06.24 fair77@newspim.com

한숨 돌리고 아래 쪽을 보니 다시 돌담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승용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을 따라 아래로 걸어 나오니 차량이 줄을 잇는 큰 길이 나온다. 느지막이 한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 돌담을 끼고 걷는 동안 번잡스러운 서울 도심은 없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적막감이 낯설었다.

땅에도 팔자가 있다면 송현은 '드센 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왕가의 숲에서 세도가문, 친일파 형제, 미국인에 이어 재벌 2곳이 잇따라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땅. 송현동은 주인은 있지만 여전히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주인을 찾는 빈 땅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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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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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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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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