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역차별'에 씁쓸, 네이버·카카오에는 특혜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03

재난지원금 조달비용만 100억 지출
코로나 동선 파악 시스템 비용도 부담
돌아오는 건 '핀테크社'와의 역차별
"우대 원치 않아, 공정 경쟁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 요청에 적극 응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달 1일 충전된 재난지원금의 95%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정산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정산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비 약 80%에 지방비 20%로 이뤄지는데 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도 지자체 지방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조달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카드사는 카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납부한다. 일반 고객의 경우 카드대금결제일에 해당월 승인액을 회수하지만 재난지원금은 1달이 넘도록 회수받지 못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조달비용으로 100억원은 넘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이 지연될 경우 각 카드사들은 수천억원을 급하게 추가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부 요청으로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할인 행사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6개월 무이자 할부에서부터 캐시백, 상품권 증정, 포인트 적립, 기획전 등 총 72건의 행사를 마련하며 정부 요청에 응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정부 요청을 적극적으로 돕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핀테크 지원 정책은 기존 카드업계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기업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업법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업에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기존 업권 우대는 차치하고 핀테크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사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주년 인사말은 여신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매년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생만 강요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겨룰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