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역차별'에 씁쓸, 네이버·카카오에는 특혜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03

재난지원금 조달비용만 100억 지출
코로나 동선 파악 시스템 비용도 부담
돌아오는 건 '핀테크社'와의 역차별
"우대 원치 않아, 공정 경쟁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 요청에 적극 응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달 1일 충전된 재난지원금의 95%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정산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정산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비 약 80%에 지방비 20%로 이뤄지는데 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도 지자체 지방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조달 과정에서 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카드사는 카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금을 납부한다. 일반 고객의 경우 카드대금결제일에 해당월 승인액을 회수하지만 재난지원금은 1달이 넘도록 회수받지 못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조달비용으로 100억원은 넘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이 지연될 경우 각 카드사들은 수천억원을 급하게 추가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민간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정부 요청으로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할인 행사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6개월 무이자 할부에서부터 캐시백, 상품권 증정, 포인트 적립, 기획전 등 총 72건의 행사를 마련하며 정부 요청에 응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정부 요청을 적극적으로 돕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핀테크 지원 정책은 기존 카드업계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기업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업법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기업에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기존 업권 우대는 차치하고 핀테크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사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주년 인사말은 여신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매년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생만 강요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핀테크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겨룰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