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설치·지원 확대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20: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20:26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30%에 불과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9일 법무검찰개혁위는 제20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우선 개혁위는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 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피해자 정책과 기금운용을 전담할 '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초기단계에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직접지원 비중을 현행 12억원에서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 기반 평가 및 위탁사업 도입도 제시했다.

아울러 시설운영비 등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예산은 직접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나 몰수추징금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