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종배 "추경 코로나 예산 2%…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재편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38

"잘못된 처방·현실인식 결여된 추경"
"알바 일자리·뉴딜사업 삭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코로나방역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항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 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및 대학의 지원방안 강구 △의료기관 지원강화와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전문.

3차 추경을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생존해야만 내일이 있다는 단순한 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직접지원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고,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속에서 역학조사․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일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며,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려 하루하루 생존여부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못을 박기위해 1.4조원을 반영한 몰염치추경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금번 추경중 코로나방역시스템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고 세부사업이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고 코로나피해로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얼마나 잔인하며,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한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써

첫째, 정부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4조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지난해 실적분을 납부하는 법인세(△5.8조원), 과년도 수입(△0.5조원), 부가가치세 1월분(최소△0.2조원) 등 세수경정의 57%인 6.5조원은 코로나와 관련없이 올해 본예산(512.3조원)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코로나와 관련없는 6.5조원의 세수경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배수 20배에 크게 못미치고, 국책은행역시 BIS비율(10.5%)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 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5.0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의 경영 개선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민간경제부분은 다 죽겠다는데 공공기관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 서민을 볼모로 출연·출자없으면 융자 없다는 식의 겁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셋째, 깜깜이 환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역학조사․방역인력 등의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 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DB알바'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삭감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방역당국은 소규모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하여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도 전액삭감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모니터링․조사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50명) 16억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과 현안파악(1700명) 112억원 등 455억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10억원), 양로시설 전수조사(5억원),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20억원)은 알바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 팀장,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외에 실효성문제로 폐지했던 단순근로 일자리인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10,843명) 422억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5만명) 2352억원 등은 부활사업으로 전액삭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권, 할인권 중 코로나와 관계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미발행분 1.9조원에 대한 할인율 인상용 777억원,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온라인업체 지원 265억원,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마트 할인쿠폰 310억원, 1차 추경시 삭감된 가전제품할인 3000억원 등은 삭감하여 30억원에 불과한 재래시장․직거래장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뉴딜 사업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 1733억원 등 각종 측정망 사업 2860억원, 와이파이 설치 649억원과 서버업그레이드 등은 사업계획 미진 등으로 추경사업으로는 불요불급하며

그린뉴딜의 경우 각종비리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공약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해 정체불명의 4+1협의체를 통해 날치기 통과시킨 올해예산중 국회증액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430억원, 호남고속철 △480억원, 충북선 고속화 △94억원 등 14개 총 3506억원을 추경삭감재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국회증액 규모(1268억원)보다 무려 2238억원이 많은 것으로서 본예산 편성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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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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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