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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했다"...이재명 지사의 730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시부터 불공정에 대한 공정 찾기가 주요 정책의 골자였다.

이 지사의 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뉴스핌은 임기 반환점에 도달한 그의 주요 정책들을 되짚어본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 선포…그후 1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로 인해 계곡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점검하며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하면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 '배민'에 대항…속도빠른 공공배달앱

이 지사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돈만 밝히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태도에 배민은 백기를 들며 기존의 수수료 방식으로 복귀를 선언했으나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공정에 분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접 군산시로 찾아가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해 거대 자본인 배민 등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4 jungwoo@newspim.com

◆불공정 '제로' 이재명 임기 2년간 6→108개 특사경 권한 확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공정국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지사는 일상화된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하고 6개 남짓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경기도민 10명 중 8명(79%)이 이 지사의 도정에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6% 기록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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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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