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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했다"...이재명 지사의 730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시부터 불공정에 대한 공정 찾기가 주요 정책의 골자였다.

이 지사의 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뉴스핌은 임기 반환점에 도달한 그의 주요 정책들을 되짚어본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 선포…그후 1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로 인해 계곡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점검하며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하면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 '배민'에 대항…속도빠른 공공배달앱

이 지사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돈만 밝히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태도에 배민은 백기를 들며 기존의 수수료 방식으로 복귀를 선언했으나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공정에 분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접 군산시로 찾아가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해 거대 자본인 배민 등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4 jungwoo@newspim.com

◆불공정 '제로' 이재명 임기 2년간 6→108개 특사경 권한 확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공정국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지사는 일상화된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하고 6개 남짓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경기도민 10명 중 8명(79%)이 이 지사의 도정에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6% 기록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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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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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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