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채권추심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 회수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일 캠코는 조국일가 채권 회수방안을 모색하고 채무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채무를 독촉 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캠코에서 추심해야 할 조국일가 채권은 크게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채권 ▲해운대 빌라 등이 있다.

이중 웅동학원 소유 가압류 부동산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회수실익이 크지 않다고 캠코는 판단했다. 캠코는 2006년 웅동학원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2009년 교육청 불허가로 인해 법원에서 직권경매 취하된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대표이사가 사망한 뒤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회수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처분제한 사유가 해결되면 법원 경매를 통해 회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채권은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5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 완료했다고 캠코는 밝혔다. 두 회사의 채권은 모두 45억원(원금 8억7000만원, 이자 36억4000만원) 규모로, 캠코는 2013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가의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개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얻은 양수금 채권을 근질권으로 설정하고 자금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혼했다. 현재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권 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1995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도가 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캠코는 해운대 빌라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심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 빌라가 연대보증인 소유로 확인되면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통장을 압류해 금융거래 시 거래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이혼한 며느리(조권 씨 부인) 명의로 해운대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전 며느리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문창용 전 캠코 사장은 "해운대 빌라가 박정숙 이사장 명의라면 추심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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