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단순히 싼 값의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 된다면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5G·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군이 맞물려 돌아가는 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생길 수 있어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이해관계는 따져볼 문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나은경 기자 = 보편요금제 법제화 추진에 있어 통신업계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이동통신 초기 단계인 5세대(5G) 이동통신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한 이후 5G 중저가 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롱텀에볼루션(LTE)는 물론 5G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5G 초기 단계, 5G에 대한 망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5G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TE '끝물'에 논의된 보편요금제, 5G 초창기에 결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3년 전인 2017년, 2011년 LTE가 상용화되고 6년이 지난 때였다. 당시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기본 안으로 제시했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에 반발한 통신업계는 선제적으로 3만원대에 혜택을 늘린 LTE 요금제를 시장에 내 놓으며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무마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보편요금제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여론도 확산되자 3만원대 LTE 요금제를 내놨다"면서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될 경우 의무사항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보편요금제 법제화 논의에 있어 2017년과 현 시점이 다른 점은 현재는 5G 초기 단계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때는 이미 LTE가 상용화되고 끝물에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가 있었던 만큼 3만원대 요금제 출시에 큰 무리가 없었다"면서 "현재는 5G 초기 단계에 투자를 이어나가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 했는데 싼 값의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이고, 계획된 5G 투자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이통3사와 5G 조기투자 4조원 계획을 야심차게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통3사가 5G 인빌딩 설치가 어려워지며 5G 투자에 제동이 걸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상반기 투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5G 보편요금제 적용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3년이 됐는데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아 다시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5G에 보편요금제가 적용될 지 안 될 지는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며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이 법안만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5G 보편요금제 실효성 가지려면 5G 최저요금제 손봐야"

이미 고가 중심으로 5G 요금제가 구성된 상황에 5G 최저 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의 혜택을 늘리지 않는 이상, 5G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5G 상용화 당시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 했던 사업자인 SK텔레콤은 5G 최저요금제로 7만원대를 제시했다가 정부가 반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5만원대 요금제를 시장에 내놨다. 5만원대 5G 요금제가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통신사들은 5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요금제의 혜택 차이는 크게 벌려 놨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G 서비스를 기준으로 5만5000원의 '다이렉트5G슬림'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9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데, 2만원을 더 내 7만5000원 요금제인 '다이렉트5GX스탠다드'를 가입하면 200GB 데이터를 제공해 기본 데이터 사용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가입자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0GB. 5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만약 보편요금제가 5G에 적용될 경우 5G 최저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선으로 잡고 2~3만원대에 3~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수밖에 없다"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봤을 때 턱도 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5G 보편요금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5G 5만원대 요금제에 제공되는 혜택을 늘려 기준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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