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중국, 경기부양에서 질적성장·민생안정으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2:00

"일본 위험자산 매입, 손실 가능성·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일변도에서 벗어나 빈곤 탈출, 고용 보장 등 질적 성장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행이 9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위험자산 매입이 손실 발생 가능성과 부작용에 부딪혔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탈빈곤, 6대 안정 및 6대 보장 등 질적 성장과 사회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는 지난 4월 기존 6대 안정과제 외에 6대 보장과제(고용안정,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 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 기본적 사회운영 등의 보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자료=한국은행] 2020.07.03 hyung13@newspim.com

고용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3% 내외 수준을 내부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은은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겨냥한 맞춤형 신용확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등 금융포용 정책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준율 및 정책금리 인하, 중앙은행 재대출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확대, 감세 및 재정적자 증가 등 총량 확장적인 경기부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작년보다 재정적자를 1조위안 늘려 재정적자율을 2.8%에서 3.6% 이상으로 확대하고, 1조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추진중이다.

양회 직후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방안'에 대해 한은은 "홍콩·아세안·대만구 및 일대일로 등과의 연계성 강화,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의 독립성 및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하이난섬은 중국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인구 944만7000명이다. 관광산업이 발달했으며 아세안과 중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수입상품에 무관세를 적용,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과절차 및 관리감독 간소화, 기업 소득세 인하, 금융산업 개방,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한은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방안은 기존 제조업·수출 위주에서 서비스업·내수 위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 및 광둥성 홍콩 마카오 대만구와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콩보안점 제정, 미중 무역분쟁 등을 계기로 홍콩의 약점을 보완하고 대체지로서 하이난을 육성하려는 대응전략"이라며 "금융개방 확대 및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도움을 주는 지역금융 중심지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은행] 2020.07.03 hyung13@newspim.com

한편 한은은 일본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4.0%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IMF는 -5.8%를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원활한 유동성 공급, 기업금융 지원, ETF·J-REIT 적극적인 매입 등 조치를 취했다. 또 장단기금리 운용(수익률곡선 컨트롤) 및 정책운영방침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로 방일 외국인이 지난 4월엔 전년동월 대비 99.9% 줄어드는 등 큰 폭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업은 물론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인력파견업, 도매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반기에도 약 2조4370억엔의 인바운드 소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명목GDP를 1.1%(2018년 기준) 감소시키는 규모다.

여기에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일본 노동시장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인구 감소세로 노동력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여성 및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문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금융완화 수단의 하나로 CP, 회사채, ETF, J-REIT 등 위험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입 한도를 큰 폭으로 늘렸다. CP와 회사채는 총 9.5조엔, 10.5조엔으로 기존보다 약 4배 늘렸다.

문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다. 일본은행 보유 ETF 평가손익은 2018년까지는 수조엔 수익을 거뒀지만 작년엔 3081억엔으로 감소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일본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엔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

한은은 "위험자산 매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시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장기간 지속하기 곤란하다"며 "그렇다고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