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8년 기업들이 법인세를 71조원을 내고도 준조세로 63조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그래프=전경련] 2020.07.03 iamkym@newspim.com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2018년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도 약 147조 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62조 9000억원)는 전년(약 58조 3000억원) 대비 약 8.0% 증가해 최근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광의의 준조세(147조 6000억원)는 전년(약 138조 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 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 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 3000억원에서 147조 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그래프=전경련] 2020.07.03 iamkym@newspim.com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이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3조 5000억 원, 국민연금은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6조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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