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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10년간 수입 금지"…보톡스戰 승기 잡은 메디톡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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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6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에서 미국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VS 메디톡스 "최종 판결과 같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며 균주 출처에 대해 결론을 지은 데 대해 양사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봤다. 이번 판정에서 재판관이 메디톡스의 주장만 인용했으며 이 부분을 소명해 최종 판결에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비 판정은 최종 판결과 다름 없다"며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ITC 예비판결 자료를 제출할 계힉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국내 법원과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 균주 출처 두고 국경 넘어 벌어진 전쟁 

양사는 2016년 말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하고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서왔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는 미국과 국내 소송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허가취소와 별개…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은?

앞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목허가 취소와 ITC 예비판결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ITC 소송은 한국 기업간 소송보다는 현지 파트너사인 미국 기업들끼리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내려진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식약처 처분으로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나보타가 미국에 10년간 수입이 금지돼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회생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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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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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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