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실거주용 이외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세 중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1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북부청 실국별 현안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부동산 상승의 대책으로 주택공급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다"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부각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을 지적하며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며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중과세와 대출 강화 시행에 유예기간을 둬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 매매없이 편하고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라며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