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지사 "실거주용 이외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세 중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북부청 실국별 현안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부동산 상승의 대책으로 주택공급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다"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부각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을 지적하며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며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중과세와 대출 강화 시행에 유예기간을 둬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 매매없이 편하고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라며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