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SKT 부가서비스 변경…"6개월後 어린이·실버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0

"통신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VS "어린이·실버 영향 적어"
SKT "지원금 편취 없이 합리적 보조금 책정 위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64세 김칠순 할아버지는 지난 1일 SK텔레콤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가입했다. 대리점 판매원은 휴대폰을 공짜로 사기 위해선 6개월간 4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고 그 후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칠순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6개월 후, 65세가 된 김칠순 할아버지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에선 2만원 미만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로 변경한 '프리미엄패스1'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사례다. '프리미엄패스1'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7일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3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가입 6개월 후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SK텔레콤 3G, LTE 가입자는 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하고 6개월 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월1일부터 적용된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 3G·LTE 단말의 경우 가입 6개월 이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2020.07.07 abc123@newspim.com

만약 4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쓰는 조건으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30만원에 구매했다면, 6개월후 2만원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휴대폰 구매 당시 받은 30만원의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SK텔레콤의 2만원대 요금제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몰려있어 통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다양성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T끼리 어르신' 요금제와 'ZEM플랜 스마트'가 있다.

'T끼리 어르신' 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 1회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400메가바이트(MB) 데이터와 SK텔레콤 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음성통화 70분, 문자 등이 제공된다.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와 SK텔레콤 지정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문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7.07 abc123@newspim.com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월 1만9800원짜리 요금제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가입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공짜폰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 요금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같은 조항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이 어린이·노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린이·노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어린이·노인 전용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노인 전용폰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요금제 액수를 떠나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인·어린이 전용 요금제 변경이 어려워 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제도 변경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5G 중저가 요금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먼저 선보이고 이통사들은 차차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요금제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5G 중저가 요금제부터 출시해 통신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3G와 LTE 가입자의 어린이·노인 전용 요금제 이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통신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 변경할 경우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KT의 경우 6개월 후 3G·LTE 가입자가 2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신규 단말이 나와도 5G 전용으로 나오고, LTE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청소년·어르신들이 고육지책으로 전용 요금제를 가입하는 데 이번 변경안은 그 퇴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5G 단말도 3G나 LTE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변경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은 고객들의 지원금 편취를 줄여 합리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한편, 고객들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만원 미만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2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고 그에 합당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라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변경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품을 개편한 것이지 특수 계층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