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신중해야, 정부 신뢰의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19

"文,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는 정책 실패…사과해야"
"주택담보대출 비율 활성화로 내 집 마련 길 열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규제와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그리고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달라.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