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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일단 봉합…불씨는 남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1:05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 독립 수사 지휘 사실상 수용
추 장관 "늦었지만 국민 바람에 부합"…수용 의사
독립수사본부 제안·건의 둘러싼 '진실공방'은 가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사건을 자체 수사하도록 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고, 추 장관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공정한 수사 바람에 부합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후 양측의 충돌은 정확히 24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돌아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을 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

대검이 "수사지휘권 박탈은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독립 수사라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른 셈이다.

이에 추 장관 역시 윤 총장의 결단이 다소 늦긴 했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고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자 대검은 오후 6시 경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공개 건의 1시간40분 만에 이를 즉각 거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7시 40분 무렵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양측의 입장 정리로 추 장관의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수용해 어제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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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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