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최후통첩'에 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秋 즉각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22:12

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입장정리
"현 수사팀 포함…최종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
추미애, 곧바로 거부…"장관 지시 이행이라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곧바로 거부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오후 8시 윤 총장의 건의 직후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뒀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장관에게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튿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간담회 개최 도중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추 장관의 경고에도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이들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들 의견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동안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고심을 계속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휴가를 내고 서울 한 사찰에 머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침묵하는 윤 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고 연이틀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를 이행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곧바로 윤 총장 건의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抗命)'으로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장관 지시 전면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감찰을 포함한 징계 등 추가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