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의 최후통첩 "24시간 더 준다"…윤석열 '최종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7:52

秋, 2일 수사지휘권 발동…尹, 검사장 회의·원로 자문 6일간 장고
秋 "지휘 신속히 이행하라.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최후통첩
尹, 선택지 많지 않아…특임검사·재지휘 카드는 사실상 불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향해 '24시간 데드라인(deadline)'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신의 수사지휘에 여전히 침묵중인 윤 총장에게 답변 시한을 9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윤 총장이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최종 입장을 내 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최후통첩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지휘 불이행'으로 간주, 추가 액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만큼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오전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압박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은 엿새째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게 대검의 전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사퇴 혹은 정면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윤 총장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일부 수용)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휘는 받아들이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특임검사 임명은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이 임명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추 장관이 사전에 불승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 카드를 꺼내들 경우 추 장관은 '지휘 거부'에 따른 감찰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사퇴와 전면수용 카드를 꺼낼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후 사퇴를 결심했다면 애초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라는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장고에 들어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데드라인 최후통첩에 어떤 카드로 맞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