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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최후통첩 "24시간 더 준다"…윤석열 '최종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7:52

秋, 2일 수사지휘권 발동…尹, 검사장 회의·원로 자문 6일간 장고
秋 "지휘 신속히 이행하라. 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최후통첩
尹, 선택지 많지 않아…특임검사·재지휘 카드는 사실상 불수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향해 '24시간 데드라인(deadline)' 최후통첩을 보냈다. 자신의 수사지휘에 여전히 침묵중인 윤 총장에게 답변 시한을 9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윤 총장이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최종 입장을 내 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최후통첩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지휘 불이행'으로 간주, 추가 액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만큼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오전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압박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은 엿새째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게 대검의 전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사퇴 혹은 정면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윤 총장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일부 수용)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휘는 받아들이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특임검사 임명은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이 임명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추 장관이 사전에 불승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 카드를 꺼내들 경우 추 장관은 '지휘 거부'에 따른 감찰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사퇴와 전면수용 카드를 꺼낼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후 사퇴를 결심했다면 애초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라는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장고에 들어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데드라인 최후통첩에 어떤 카드로 맞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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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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