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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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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비·부품·장비 위기 1주년 맞아 현장 점검
비건,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과 첫 만남 …북미 대화 재개 의논
민주당, 다주택자 세금 대폭 인상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위기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된 한미의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원로리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을 포착했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권 구도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유리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선될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해 역전 여부에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리는 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고 퇴짜를 놨는데요. 당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비건 발언은 '대선前 北도발' 막기 위함"/문화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대표가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즈음부터 쓰여온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미·북 정상회담 언급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9일 나온다.

서훈-비건, 청와대서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9일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안보실장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국방부, 北 원로리 핵시설 활동 포착에 "예의주시 중"/뉴스핌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탄두에 제조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시설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문 대통령 "소부장 강국…우리가 가야할 '한국의 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성폭력 피해 쉼터 명칭 '도란도란' 놓고 무개념 빈축/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군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만을 위한 공간인 '도란도란 쉼터'를 열었다. 조사본부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 등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조사로 피로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휴식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종합] 김부겸 "당대표 2년 임기 완수할 것…모든 걸 던지겠다"/뉴스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해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안철수 "文, 김상조·김현미 경질해야…부동산 실패 주범들"/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보다 더 나쁜 국정농단" 원희룡, '최강욱-추미애 교감 의혹' 맹비난/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정농단의 재연"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독] 정부안 약하다고 퇴짜 놓은 민주당 "두채 이상 집 갖는 것 고통 느끼게 정책 만들라"/매일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이 지나치게 약한 수준이라며 퇴짜를 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라는게 민주당의 주문이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자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머니투데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단독] 박의장 "'60억 반포집' 팔 수 있었는지 몰랐다…매각 검토"/조선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196.8㎡·62평형)에 대해 "관리처분기한 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시세는 6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1가구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논의했나…"옮겨적은 것 뿐"/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무부 내부에서 작성된 기자단 공지문 가안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추 장관과 '윤석열 때리기'를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최 대표는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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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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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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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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