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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美책임자 비건이 한반도에 남긴 메시지는…"대화·협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46

북미대화에 '유연한 입장'과 '조속한 재개 노력' 강조
"한미동맹 위한 방문…한반도 방위 약속 철통 다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남북·북미 간 관계악화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에 남긴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비건 부장관을 한국으로 보낸 데 이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며 원거리 지원사격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북핵문제를 다루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전날 한국 측 카운터파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좀 더 안정적인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남한 정부가 북한과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매우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최선희·볼턴 지시 받지 않는다…트럼프·김정은 합의가 가이드라인"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맹목적인 북미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방한 목적은 북한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근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일담을 다룬 회고록 발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나는 존 볼턴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린 합의를 따른다. 그들의 방침이 우리 팀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방침은) 한반도에서 좀 더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 내 관계를 전환시키고 핵무기를 제거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대북정책을 책임질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 번영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목적의식과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이도훈 본부장의 발언은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촉구한 북한을 향해 결정 권한이 있는 인물을 북미 간 협상장에 내보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협상 대상을 임명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협상 준비가 돼 있고 협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북한에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없어 책임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비건 부장관의 대화 상대로 규정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대화를 위해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위상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북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한목적은 한미동맹…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 약속 철통 같다"

자신의 방한 목적이 북한과의 만남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있다고 밝힌 비건 부장관은 한국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는 한미 간 협력과 공조 강화를 역설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이 남북 간 협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언급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 회동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은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한미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앞서 비건 부장관은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위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고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한미와 역내 국가들의 미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2박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상견례, 국정원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접견', 조세영 1차관과의 '전략 대화', 이도훈 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 숨가쁜 일정 속에서 '대화'와 '협력'이란 메시지를 남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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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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