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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사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누구…대북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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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네바합의 관여 등 북한문제 정통한 합리적 인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합의문 초안 마련했으나 볼턴이 보이콧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북한의 남북 간 연락채널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잇단 대화거부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핵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어떤 사람이며,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의 철학과 접근방법은 어떤 것일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비건은 북한도 나쁘지 않게 평가하는 합리적 인사"

외교부에서 대미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나 비건을 만나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내린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건 부장관은 대결적이기보다는 유화적인 대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회고록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훨씬 대화하기 편하고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물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북측에서도 비건 부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비건이 만든 하노이 합의문 초안 내가 보이콧"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비건 부장관관련 대목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막전막후에 대한 설명이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서 초안을 받고는 '트럼프의 사전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폼페이오(국무장관)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또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대 연설시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방법'을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돼 통제불능에 빠졌다"고도 전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월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단계적·동시적' 행동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었다. 그는 또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북핵문제 협상 원칙이 유연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볼턴 회고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회담에 앞서 어느 정도 북한이 요구하는 점진적 해결방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에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으나, 볼턴 전 보좌관이 이 안을 보이콧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정치학 전공…기업인이자 전직 외교관

비건 부장관이 조셉 윤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2018년 8월 23일이다. 이전까지 그는 포드자동차에서 국제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Relations for Ford Motor Company)이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포드자동차 부회장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비건 부장관은 주로 공화당 정부와 의회에서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해왔다.

비건 특별대표는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8년 미국 대선에선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외교 자문역과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과외를 담당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팀에서도 활동했다. 라이스 전 보좌관과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당시 비건 특별대표를 후임으로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비건 부장관을 1963년 태어난 기업인이자 전직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와 정치학을 전공한 비건 부장관은 공화당 연구소인 '국제공화당연구소(IRI)'에서 러시아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와 관련된 정치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美러시아 재단과 미러 기업협의회, 러시아의 포드 현지법인 등에서 이사를 맡았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비건 특별대표 임명 당시 "사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인상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요구한 일을 잘 해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 "비건, 협상에 필요한 지성과 외교술, 끈기 겸비한 인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018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에 필요한 지성과 외교술, 끈기를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이사장은 비건 대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美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일했다"며 "제네바합의에 1990년대부터 관여해 북핵 문제에 정통하다"고 언급했다. '제네바합의'란 1994년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기본 합의문을 가리킨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비건 특별대표가 대북 협상의 역사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만큼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경험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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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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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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