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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까지...정치권, '미투' 불똥 튈까 긴장모드

기사입력 : 2020년07월11일 08:41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08:41

굵직한 정치 거물 미투 파문에도 유사 사건 또 이어져
"연배 있는 남성과 우리 사회 성인지 감수성 차이 때문"
여성 정치인 확대, 인권의식 확인 장치 등 대안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 다시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충격파가 불어닥칠 분위기다. 이번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련된 의혹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에게 미투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불명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news2349@newspim.com

구속된 안희정, 검찰수사 받는 오거돈...계속 반복되는 미투 논란, 무풍지대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에 직접 성폭력 사실을 폭로해 정치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즉시 차기 주자로서의 동력을 잃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굵직한 정치 거물들의 미투 문제가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 리더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6일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인해 이틀 간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kilroy023@newspim.com

박상병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정치인들 각성 필요"
    배복주 "위력 성폭력, 징계 프로세스 명확히 정해야"

미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를 계기로 커다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의 권력 행사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전한 반면, 연배가 있는 일부 남성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인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너무나 후진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서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더 확장돼야 하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공식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사건 이후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논의가 많았던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처벌하고, 복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징계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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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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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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