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오늘 오후 법원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세연 측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예산 낭비 문제도"
서울시 "관련 규정 검토…장례 흠집내려는 악의적 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면 안 된다며 한 유튜브 채널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르면 12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시민 228명을 대리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형식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한다며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 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례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특별시장(葬)은 공금이 사용되는 만큼 주민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돼 집행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장례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라며 "심문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기존 발표대로 5일장으로 치러지며 13일 오전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된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았다.

한편 박 시장의 시민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는 조문이 시작된 11일에 이어 이날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