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13일 의원회관서 1차 회의
"2년간 최저임금 40% 넘게 상승했지만 민주노총 또 인상 요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나 결정주기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최근 공장이나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속출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1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40% 넘게 급상승했음에도 민주노총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943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최약계층이 들어야 할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나 결정주기 확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최근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소상공인이다"라면서 "35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통과됐지만 이들을 위한 직접 지원도 없고 대출도 담보가 없는 사람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자영업,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사회 간정망 확대를 특위에서 관심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한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는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박성중·강기윤·송석준 의원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으며 간사는 최승재 의원이다. 또 김선교·권명호·김희곤·서일준·이주환·구자근·허은아·정희용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 밖에도 김영갑·이창규·박진호·황윤정·황성현·권현진·홍지혜·김현진·송윤·강태린·김영국·이영환 등 12명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통합당은 특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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