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절차,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청문이 진행된 후, 지난 3일 청문조서 열람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단체 측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다는 입장 하에 오는 15일까지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상황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청문 결과와 법인 측 제출 자료, 증거 자료 등 제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의견 제출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박 대표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큰샘도 같은 날짜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협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일련의 입장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단체의 공개 모금 행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등록단체가 누리는 소소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라며 "모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 전단살포 행위가 표혀느이 자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