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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최저임금 논쟁..."위기가 임금 인상 최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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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최전선 노동자 임금 올려줘라"...평판 위험과 효율 임금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의 충격으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전행 중이다.

재계는 생존이 걸렸다며 또 한 번 높은 임금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쟁으로 이해를 구하러 나선 반면, 대유행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고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염병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가 의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이 갈수록 대중적인 지지는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저임금 필수 노동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실험과 경제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 11년째 동결된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8750원

[인도 벵갈루루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 내부의 턴스타일 게이트를 통해 출근하는 인도 노동자 2020.07.07 herra79@newspim.com

14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750원)에서 9.50달러(1만1460원)로 인상했다. 재계의 요청 등으로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췄다. 그 이후 주 주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12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가하게 된다. 무려 11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우리 돈 표시는 이날 서울의 매매기준율(1달러=1206.90원)을 적용해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반대로 지난달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시간당 15달러 달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좌절했다. 2019년 주 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의 동결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달러(1만3270원)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동안 의회에서 인상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미국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달러(1만500원)이며, 뉴욕 주는 11.80달러(1만4240원), 샌프란시스코는 15.59달러(1만8800원)다. 

미국 기업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지만 우량 기업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최전선' 기업은 적극 임금 인상...'평판 위험'

지난 6월 17일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Target)은 7월 5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1만5700원)에서 15달러(1만8100원)로 영구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깃은 앞서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당 2달러의 위험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시간당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7년에 11달러, 2019년에 13달러로 높였고 올해 목표가 15달러였다.

타깃 측은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Amazon)과 코스트코(Costco)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월마트(Walmart)의 11달러보다는 앞서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들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로 다수가 흑인과 라틴계인 최전선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비난에 직면해왔다.

평판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브랜드를 파괴하는 시위, 정치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인해 낮은 급여에 대한 위험/보상(risk/reward) 계산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인 부후(Boohoo)는 시간당 5300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를 좁은 공장에서 착취하는 공급업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기업이 평판 위험만 놓고 중대한 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리 없다.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뉴스핌] 김사헌 기자 = 브라질 우버이츠 등의 배달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herra79@newspim.com

◆ 임금인상 결정의 숨은 이유는 바로 '효율 임금'

앞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가 고전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지만, 패스트푸드업계 등 현장에서 고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방문 경제학자인 크리스타 루피니 교수는 이런 연구를 확장해 미국 전역의 요양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매년 요양원 사망자가 1만5000명, 약 3%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요양원의 사례에 대해 '효율 임금(efficiency wage)'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숙련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을 준 것에 그쳤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인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 임금 인상에는 연방 정부의 대응이 주효했다.

백화점 사례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몬트리올대학의 데시오 코비엘로 교수와 동료 그리고 노던웨스터대의 에리카 디세라노 교수 및 니콜라 퍼시코 교수 등의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자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따른 성과를 크게 올렸지만 상점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분석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직원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고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배경이 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명을 구한 셈이다.

[프랑스 니스=뉴스핌] 김사헌 기자 = 프랑스 의료종사자들이 정부에게 임금 인상과 공공병원 투자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하고 있다. 2020.06.30 herra79@newspim.com

◆ "위기로 재유행하는 헨리포드 임금인상 전략"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이 때가 바로 인금 인상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국기업 담당 편집장인 앤드류 엣지클리프-존슨 씨는 지난 12일 자 오피니언을 통해 "헨리 포드의 전략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면 임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소비지출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최근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보험업체 애트나가 최저 급료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임금을 인상한 것이나, 페이팔이 신입직원 3분의 2가 받은 급료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은 올리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임금과 복지를 향상한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바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유치하고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따라서 "대유행병이 기업의 수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이상적인 시기"이며,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번 위기는 자기 사업모델의 노동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긴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량 다국적기업은 최근 2년 동안 자본가들이 주주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만 너무 집중해왔다면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 이것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중산층을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14년 헨리 포드(Henry Ford)가 공장 근로자 임금을 하루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유명한 사례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의 결정이 직원이 '모델T'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수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과 번영을 돕는 다는 것이 오랫 동안 검증된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저스트캐피탈(JustCapital)의 마틴 휘태커 대표는 "생활임금에 대해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며, "내가 20년 유산을 바라보는 대표이사라면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씨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기업이 장기전략을 사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모든 보호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기업 경쟁력의 근원인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보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제임스 매니카 회장은 기업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상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은 보지 않고 1~2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생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는 곳을 감사하고 투자자에게 왜 기업이 최대 자산인 사람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따라 나온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소수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임금 만이 아니고 의료비, 교통비,육아비, 교육훈련비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다.

존슨 편집장은 "기업에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다양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이루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에 비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과연 자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투자자들 납득시키기 힘든 수준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과 자신의 보상와 차이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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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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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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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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