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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이틀간 이어진 최저임금 심의서 8720원 의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단일안 제시로 논의 급물살
구먹구구식 회의진행 방식 도마위…개선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8720원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불과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역사상 1%대 증가폭은 처음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2.7%를 인상한 이후 23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종 투표에서 공익위원 1.5% 인상 단일안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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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4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단일안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2020.07.13 jsh@newspim.com |
이날 투표에 참석한 최저임금 위원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단일안에 찬성한 것이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공익위원 1.5% 인상 단일안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도 최종 투표전 회의장을 나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와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각각 16.4% 인상된 1만원,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항의해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이 적잖히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손님이 줄면서 실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5월 노동시장동향에서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 발표한 6월 노동시장동향에서도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숙박음식업은 예외였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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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다는 점은 제대로 된 논의 진행이 불가능 했음을 짐작케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작년보다 정확히 10일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 이후 마지막 전원회의인 13차 회의까지 총 44일이 소요됐다. 올해는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년보다 10일 이상 늦은 6월 11일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오늘 9차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구먹구구식 회의 진행 방식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위 회의 진행 방식은 마지막 기한을 주고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30년 넘는 최저임금 역사 동안 노사가 제대로 타협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보통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결국 최저임금 마지막 기한까지 회의를 질질 끌고갈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심의도 7월 1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었다면 언제 끝났을지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예년보다 회의가 늦어진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여러 지역과 업종에 계신분들의 현장 목소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