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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 vs 인상…노사 마지막 '담판'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5:59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8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2차 수정안 제시 앞서 팽팽한 '신경전'
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불참…총 22명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난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돌리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을 최우선을 삼아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 중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마스크였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안정이 중소영세사업주나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최저임금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경제, 기업, 근로자가 함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에 따른 노사의 이해적 틀이 어떠한 지 따지는 건 현장의 절박함과 거리가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고 저임금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한노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 있었는데 행사에 참여한 중기중앙회 회장 비롯한 국회의원,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한 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75%가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에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 오늘 협상에 참여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둘 수 없어 고민 끝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공익위원들은 부디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든 사든, 아울러 독립적 지위에 있는 공익위원이든 모두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주체고 기관이"이라며 "이해집단에 구속되지 말고, 또 특정 기관이나 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늘까지 다들 먼 길을 힘들게 왔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승부를 위해 모이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위원들은 끝까지 이 사명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회의 시작시 불참했고,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개인사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가능성 있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양측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노사가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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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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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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