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강력 비판
"정부 지원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편의점주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임금정책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 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주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상태"라며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87% 삭감(전년도 인상분)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7.02 pya8401@newspim.com |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으로 인상됐지만 영세 자영압자들의 시름은 걷히지 않는다"며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편의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 왔다.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년 인건비만 인상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세 가지를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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