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사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체와 기자회견 가져
"미투 운동으로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 발휘할 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사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여성위는 전날인 13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우선 여성위는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의 범위는 △성추행 여부 △성희롱 여부 △피해 호소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적절한 조치 여부 △박 시장에게 고소장 제출 사실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최종 처분을 하기 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 사건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원이 누설됐다는 점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시 내에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 그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을 호소했다. 고소인이 원했던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으로 성숙해진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의 지지자, 소속 정당 인사 등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는 박 시장의 생전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지켜질 수 없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반대자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됐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위는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라며 "특정 가해자 개인을 세울 수 없는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며 "우린 박 시장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이를 딛고 본인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