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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사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8:03

13일 피해자 대리인단·지원단체와 기자회견 가져
"미투 운동으로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 발휘할 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사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여성위는 전날인 13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우선 여성위는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의 범위는 △성추행 여부 △성희롱 여부 △피해 호소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적절한 조치 여부 △박 시장에게 고소장 제출 사실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최종 처분을 하기 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 사건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신원이 누설됐다는 점도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시 내에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 그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을 호소했다. 고소인이 원했던 일상과 안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으로 성숙해진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의 지지자, 소속 정당 인사 등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는 박 시장의 생전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지켜질 수 없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반대자들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됐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위는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라며 "특정 가해자 개인을 세울 수 없는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다"며 "우린 박 시장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이를 딛고 본인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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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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