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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는 녹취록 공개, 한동훈은 KBS 고소…'검언유착' 수사 초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9

한동훈 검사장 실제 관여 여부 관심…조만간 소환조사
KBS 18일 "검언유착 공모정황 확인" 보도…이튿날 사과
이동재 "대화내용 의도적 왜곡"…한동훈도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의 실제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20일부터 이동재 본격 조사…24일 수사심의위 개최 전 한동훈 소환 방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돼 이튿날 검찰 면담 절차를 거쳤고 20일부터는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가운데 이철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의견개진 등 수사심의위 준비를 위해서라도 24일 이전에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언급한 만큼 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실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건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 이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쟁점은 한동훈-이동재 실제 '공모' 여부…KBS는 일단 사과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제목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기사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당시 만남에 동석했던 백모 기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튿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반발, "허위 보도와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는 '총선', '검찰총장', '야당' 등은 물론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KBS가 주장한) 비슷한 대화조차 없었다"며 "일부는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실제 신라젠 사건이 대화 주제로 등장하기는 하나 공모 정황으로 볼 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이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며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KBS는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도 KBS 보도에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녹취록 가운데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발언을 두고 공모 관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 영장심사 당시 이 녹취록 외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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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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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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