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내분 격화…결국 '반쪽 토론회'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53

반대파 "노사정 대화 깜깜이...토론회도 요식행위"
찬성파 "반대파 불참 유감...취약 계층 위한 행동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민주노총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열린 노사정 합의안 찬반 토론회는 반대파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재하고 찬반 패널이 각각 3명씩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노사정 합의안 반대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반대 측 없이 진행됐다.

반대 측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깜깜이 대화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토론회도 요식 행위"라며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보기엔 (노사정 합의안에) 내용이 없다"며 "연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도 확인한 만큼,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09명이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해 연서명 했다. 이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민주노총의 3대 핵심 요구인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 보험제 ▲상병수당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신만 대의원(전교조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생각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대의원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반대 측 의견 3명이 불참해 찬성 측 대의원 3명만으로 진행된다. 2020.07.21 alwaysame@newspim.com

반대 측 없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엔 찬성 측 패널로 오종훈 언론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황병래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폐해가 한순간 드러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단기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다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안 자체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며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참여로 22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은 고용유지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 노사정 합의안 반대파가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아서면서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후 지난 2일 제11차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도 합의안 승인이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과 선출직 집행부는 사퇴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