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묵은 이슈도 다시'…막 오른 21대 국회 과방위 향해 목소리 키우는 업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36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정부 나서라"..."UHD 의무편성 부담"
21대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벗을까...움직임 관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며 케이블TV, 방송 업계 등이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묵은 이슈를 가지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크게 주목받지 못 했던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콘텐츠 대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형석 기자] 2020.07.22 abc123@newspim.com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와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케이블TV 업계의 이 같은 호소는 20대 국회 과방위 시절에도 이어졌다.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IPTV)로 방송 플랫폼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 개별 케이블TV사들의 가입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의 매출은 가입자 기반으로 한 방송 수신료가 바탕이 되는 만큼 가입자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 대형PP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TV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늘지 않는데 나가야 할 비용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점점 올라가 케이블TV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딜라이브와 CJ ENM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SO협의회는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가 소속돼 있고,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원래 지상파와 SO들은 작년 연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종편 역시 사용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더이상 힘의 논리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나서야 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 과방위가 제도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협회가 발표한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정책 재검토' 관련 성명서. [자료=방송협회] 2020.07.22 abc123@newspim.com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한 방송협회 역시 같은 맥락의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날 25개 지역방송사는 "지상파UHD 방송 3단계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7년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애초 정부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황금주파수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중 일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지상파에 700MHz를 무상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다. 그 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상파는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는 악화된 경영환경을 이유로 들며 의무편성 비율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역방송사들은 "2015년 마련된 지상파 UHD 정책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3단계 UHD 방송 도입을 3년 늦추고 다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방송 도입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각 업계에서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21개 국회 과방위가 20대 과방위의 '식물 상임위' 오명을 벗고 어떻게 움직일 지 관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사안은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닌 이미 과거부터 이어졌지만 해결이 안 된 이슈들"이라며 "새로운 의원들도 과방위가 시작된 상황에 리마인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