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한, 중국어선에 조업권 판매 의혹…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39

글로벌 피싱 워치, 북한 영해 불법조업실태 고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실시,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불법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이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에서 북한 영해에서 성행하는 불법 조업 실태를 고발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 불법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사진=해양수산부]

보고서는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중국 어선의 북한 내 불법 조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업체의 상업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 등을 종합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오징어(낙지)를 집중적으로 잡아간 중국 소속 추정 어선은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쓴 글로벌 피싱 워치 데이비드 크루즈마(David Kroodsma) 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대부분이 선박자동식별장치와 같은 신호를 켜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식별이나 추적이 어렵다"며 "실시간 상업위성사진에 촬영된 선박의 형태와 이동 경로 등을 바탕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크루즈마 소장은 중국 어선 규모는 중대형급 이상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고 합법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선박 한 척당 약 5만700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

크루즈마 소장은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철인 9~10월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불법 조업의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전년과 비슷한 900척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17년 유엔 대북제재 2397호 이행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이 북한 영해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의 가치는 5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영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위성사진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 보고서는 또 북한 어선 3000척이 2018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해외 불법 조업은 북한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 저자인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대부분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장거리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배들이 중국, 러시아의 중대형 어선 옆에서 항해하다가 난파돼 해안가로 쓸려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어선의 북한 영해 내 조업과 관련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