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개헌으로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21:54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21:54

24일 '세종시의 미래' 특강 참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특강에서 "개헌을 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관습헌법은 원래 성문헌법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성문헌법 가진 지가 이미 60년이 지났는데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여론조사도 (행정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재판관들이 앞의 결정을 다시 수정하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차상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헌재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면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