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상생발전 발송 공문 한달 넘게 답신 없어
청와대 "헌법 개정 등 포함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세종시청서 입장발표...민관정 공동기구 구성 제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 구성을 청와대에 공식 제안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답신을 하지 않고 있는 담당 비서관과 행정관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참여해 최근 행정수도 개헌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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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충청권 공대위 기자회견.[사진=공대위] 2020.07.28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먼저 공대위가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오고 있는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라고 소개했다.
최근에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국가균형발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10대 의제를 정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함에 따라 더 이상 인내하고 좌시할 수 없다고 기구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10대 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가지 주요 입장을 밝히면서 첫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추진 기구'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두 번째로 국회 내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 지역대표형 상원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 등도 병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 함께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유도하며 한국판 뉴딜정책 연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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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충청권 공대위 기념 촬영.[사진=공대위] 2020.07.28 goongeen@newspim.com |
그러면서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발송한 공문을 한 달이 넘도록 답신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담당행정관에 대해 즉각 문책하고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대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들은 정부기구(GO)를 담당하기 때문에 비정부기구(NGO)를 만날 수 없다"고 밝히고 시민참여비서관 업무라며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즉각 문책하고 해임함으로써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담당 행정관은 "지난달에 접수된 문건이 많아서 일일이 회신을 못하긴 했지만 해당 내용을 자치분권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단순히 면담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개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분들이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만나셔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