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차 보호 3법 등 관련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공급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시간끌기 전략'으로 부동산 입법을 지연시키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는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하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당의 2004년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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