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구성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 처리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내용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아 상임위 구성에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민생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나 통합당이 법안과 관련 다른 의견이 있어 조율이 안됐다"며 "신속한 부동산 관련 입법화로 부동산 과열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게 민주당 입장인데 통합당은 참여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이에 최병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조세 관련 법률을 여야 간 합의없이 (민주당이) 졸속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통합당이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소위 구성을 안 한 상임위도 있다. 어제(27일) 기재위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기습상정 시도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입선출의 원칙이 있다. 먼저 제출한 법안부터 심의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의제 삼은 법안부터 먼저 대응하려 한다"며 "통상 (야당 발의안을) 병합해서 같이 심의해야 하는데 이걸 (민주당이) 못하겠다는 것이다. 의안 상정하는 기본 원칙부터 민주당이 어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맞받아쳤다. 

공수처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관련 법안 3개를 후속 입법 추진 중인데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공수처 시행 규칙 등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운영위에 들어와서 관련된 처리에 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수처 후속법을) 8월로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은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법안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법안을 깊이있는 심사를 할 게 아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지만, 구체적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위든 상임위든 윤리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여러가지 조율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위 구성을 두고 통합당은 '교섭단체 동수 구성안'을, 민주당은 '여야 동수 구성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간 윤리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다만 이를 특위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다음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4일 열리며, 회기는 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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