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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늘 본회의 '임대차 3법' 표결 불참키로…"반대토론 후 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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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소위원회 구성 안해…교섭단체 합의도 없었다"
통합당 장외투쟁…"방향·시기에 대해 고민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30일 임대차 3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대차 보호법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하겠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교섭단체 합의라는 법안 통과 순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도 없었고, 충분히 토론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나 보이콧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에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비상상태다. 휴가철 더위도 겹쳤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당이 176석이라는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직점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회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주장을 밝히면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통합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해서 이끌겠다"며 "국민들이 '이제 저 당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수준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권은 많은 실정을 범했음에도 코로나19가 선거 직전에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그러나 그 실정을 인정하고 당시 우리 야당의 자세가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통합당이 답답하다',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성숙된 자세로 인내와 신념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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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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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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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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