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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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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본회의 열고 주임법·상임법 처리
성난 부동산 민심...민주당 서울 지지율 한 주만에 4%p 하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월 5주차 정당 지지율은 37.9%로 지난주 대비 0.4%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집값 폭등 여파로 인해 3.9%p 하락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통합당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6%p 크게 오른 40.8%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이 서울에서 4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 주만에 서울에는 지지율 1당이 바뀐 셈입니다.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 소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주일 새 부동산 대책 입법 보완을 강행 처리한 이유일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21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 '약진'…족쇄 푼 미사일지침 개정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5.6%로 약진했다. 70대 층에서 4.1%p 상승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안보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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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보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30대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26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화 된 주독미군 감축...국방부 "주한미군은 논의된 바 없다"/머니투데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北 '코로나 청정국' 강조에도 방역협력 띄운 이인영...31일 북민협 보건의료 관계자 면담/서울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방역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日, 이제야 "입국 완화 논의하자"..韓 "日 코로나 확산세 우려"/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논의/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 직접수사 6대 범죄만"(종합)/서울신문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 1·2위 만났다…이낙연·이재명 "거대여당 책임 막중"/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간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심상정, 與 비판…"통법부의 모습, 초선 151명 뭘 배울까"/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폭주 왜 못막나' 지적에 김종인 "세상이 달라졌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의 5분의 3 가까이를 가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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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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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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