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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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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본회의 열고 주임법·상임법 처리
성난 부동산 민심...민주당 서울 지지율 한 주만에 4%p 하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월 5주차 정당 지지율은 37.9%로 지난주 대비 0.4%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집값 폭등 여파로 인해 3.9%p 하락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통합당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6%p 크게 오른 40.8%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이 서울에서 4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 주만에 서울에는 지지율 1당이 바뀐 셈입니다.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 소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주일 새 부동산 대책 입법 보완을 강행 처리한 이유일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21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 '약진'…족쇄 푼 미사일지침 개정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5.6%로 약진했다. 70대 층에서 4.1%p 상승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안보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정보부대' 777사령부 예하 대대서 확진자 발생/문화일보
대북정보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30대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26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화 된 주독미군 감축...국방부 "주한미군은 논의된 바 없다"/머니투데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北 '코로나 청정국' 강조에도 방역협력 띄운 이인영...31일 북민협 보건의료 관계자 면담/서울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방역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日, 이제야 "입국 완화 논의하자"..韓 "日 코로나 확산세 우려"/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논의/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 직접수사 6대 범죄만"(종합)/서울신문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 1·2위 만났다…이낙연·이재명 "거대여당 책임 막중"/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간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심상정, 與 비판…"통법부의 모습, 초선 151명 뭘 배울까"/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폭주 왜 못막나' 지적에 김종인 "세상이 달라졌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의 5분의 3 가까이를 가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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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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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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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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