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가장 민주적인 학교 통한...미래적 교훈 얻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의회장...교육위원회 설립·교육자치 체계 구축·교육재정 확보
포스트코로나...한국판 뉴딜에 맞춰 온·오프라인 융합 미래학교
혁신학교...진로진학지도 긍정적 영향 미쳐 의미있는 성과 거둬
향후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 과학문화센터 등 지원기관 설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고 전교조 충남지부장,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 3대 교육감에 재선되면서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교육에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민주적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공을 세웠다.

지난 6월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추대돼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혁신을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 보건인력 간호사를 배치하고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에 맞서면서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혁신 2기 취임 2주년 세종혁신학교와 지난해 대학입시 결과에 대한 평가, 향후 유아 교육의 방향, 기초학력 보장 계획, 캠퍼스형 공통교육과정,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 2년 전반기 임기중 공약 실천은

▲지난 2년은 '교육도 세종답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방향과 70개 공약을 마련하고 혁신 2기를 힘차게 출발해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노력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0개 공약사업의 이행률은 51.4%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이 꾸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앞두고 있다.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경제적 부담 없는 공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그동안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3월에는 제2특성화고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개교로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고, 생태유치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 운영해 자연과 놀이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게됐다.

앞으로도 자체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약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2년간 어떤일을 하실건지.

▲먼저 전국시도교육감님들이 한 마음으로 추대해주셨고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흐름 속에 교육감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세종시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청사와 협의회 사무국이 위치해 있어 정부와 협의회 간 소통이 편리하고, 저의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달라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모아 당면과제를 잘 풀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2년은 교육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힘을 보태 교육현장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자치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OECD상위권 수준으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코로나19 여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데 안전 대책은.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학생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하고 교육감이 방역의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전국 최초로 간호사를 배치했고,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인력을 100% 배치했다. 학교당 평균 5명의 지원인력 투입해 방역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학차량, 각종 교구·학습기자재의 정기·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사용할 보건용‧일반용 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고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평소 대비 등교 인원을 2/3가 되도록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민주적인 학교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주체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미래교육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발전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 학생개별성장, 민주시민교육, 학생 성장중심 평가, 학교공간의 혁신, 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혁신이 미래교육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교육이 융합되는 미래형 학교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세종혁신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세종혁신학교는 상위기관의 지침보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로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학교혁신 모델 학교다.

혁신학교 운영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민주적 학교운영이 자리를 잡았고,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 학교를 운영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평가회를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학교는 양적인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질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혁신예비학교-혁신학교-혁신자치학교의 시스템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성과를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대입결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대입결과는 일반고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과 충청권 국공립 대학 등에서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시는 전년대비 387명 증가한 2156명, 정시는 3명 증가한 295명이 합격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별로 고르게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은 단위학교의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의 결과로 평가된다.

모든 일반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강화됐고, 진로 개발 및 전공적합성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부해져 수시 전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대입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역량이 강화됐다. 혁신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방향은.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배움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과 국가수준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지난해 개정누리과정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세종시가 녹지율 52%를 자랑하는 자연친화 도시인 점을 충분히 살려 숲·생태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고, 올해는 생태유치원 5개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아주는 방과후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 3월에는 (가칭)나성생태유치원 설립과 오는 2025년까지 총 4개의 숲생태 거점 유치원을 설립하고, 금남면 영대리에 위치한 폐교를 생태친화형 놀이공간인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세종형 숲·생태유아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 숲·생태교육 추진으로 선진 유아교육을 이어가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급 내, 학교 안, 교육청 차원에서의 촘촘한 학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기 개입, 집중 지원, 전문적 지도에 방향을 두고 있다.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한 기초학습력 강화가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주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교사들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몰입과 학교 적응을 돕는 기초학력교육봉사자인 조이맘이 올해 210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습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고 기초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친 수학협력교사제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위한 '두드림학교'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안팎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팀을 구성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복합적 문제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서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관 연계 지원, 학부모 교육 등 학생개별성장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8.01 goongeen@newspim.com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지난 2017년에 시작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를 구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조사결과 각각 91%, 80%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매년 강좌 수, 참여인원 확대, 수업의 질 제고 등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Ⅳ, Ⅴ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전공탐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향후 직속기관 설립 계획은.

▲우리교육청은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원,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더불어 올해 1월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과 3월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했다.

학생안전교육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6월에 착공하고, 창의진로교육원은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복합업무지원센터와 5-1生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과학문화센터 등 교육지원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가족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지난 6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점은 학교현장의 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우뚝 설 때 교육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평소의 생각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도 세종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얻은 '가장 민주적인 학교가 가장 위기에 강하고 가장 미래적이다'라는 교훈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