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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칭다오에서 코로나 이후 첫 대면회의…경협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13:38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도 당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은 중국 측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제2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2020.08.02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 간 대면회의로서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며 "중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개최하는 면대면 경제통상 협력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국내 한국 기업 조업 재개 및 한·중 신속통로 신설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층 더 성숙해졌다고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중소기업 입국 원활화 및 한·중 간 항공편 확대 등 차원에서 동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 측은 한·중 간 방역 및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비대면 산업 등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측은 또 향후 5년간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작성 동향을 점검하고, 가급적 조기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연내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비해 양국 간 경제 성과를 내실 있게 준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작년 말 채택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 1.5트랙 공동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게임·영화·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적극 당부하고, 농식품·보건·지재권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올해 하반기 상하이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수입박람회 참석 등 한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고, 양측은 한중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연내 서명 의지를 확인했으며, 한국 측은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입후보한 유명희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번 대면협의를 위해 출발 전부터 긴밀한 방역 협조를 이어갔다. 중국에 방문한 우리 대표단은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PCR)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중국은 회의장 내 방역 조치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외교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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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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