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전략은…"한미동맹·연대·페이스조절"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44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논의결과 및 추진방향 분석
강경화 외교,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사안별 페이스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국익모색을 위해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의 결론이다. 3차 회의에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 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29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와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아주 심도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분야별 원칙을 토대로 연대와 페이스조절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이 참석자는 강 장관이 제시한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 4가지 대응원칙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 현재 발생하는 모든 이슈가 한 부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돼 있다. 이 속에서 한국 정부 부처들이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의 4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라 큰 틀에서만 얘기했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 분과에서 이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선 "현재 전세계에서 미중갈등 속에 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연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프랑스는 파리기후협약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다. 대외무역에서 중국 의존도(수출과 수입 모두 1위)가 큰 호주도 중국와의 교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은 이슈별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G1을 자처하는 미국의 지도력이 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솔리다리티(solidarity, 연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 외교의 페이스조절 전략에 대해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화웨이 거래 중단이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중국을 배제한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등은 한국으로서는 페이스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문제들은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도 모두 연관돼 있어 한 순간에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과 관련된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켜가면서 참여를 유보하거나 입장 표명을 늦춰가며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 강경화 장관, 안보·경제·기술·가치 4개 분야별 대응원칙 제시

강경화 장관은 전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해양과 대륙,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능력있는 중견국가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충분히 유연하되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안보·경제·기술·가치 분야별로 4가지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마련한 3대 외교방향(△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역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기반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크게 보면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등 다른 분야에서는 포용과 개방, 가치를 토대로 유연하게 접근해나간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도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등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