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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감독없이 금융업 특혜"…금융권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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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 불보듯 뻔해", 전 금융권서 우려 목소리
전문가 "제도·감독장치 필요, 건전성·경쟁환경 저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IT 공룡' 네이버의 잇따른 금융업 진출 선언으로 금융권에 이른바 '빅테크' 논란이 일고 있다. 독점적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가 '금융혁신'을 명분으로 보험과 후불 결제는 물론 대출시장으로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탓이다. 금융권은 은행·보험·카드사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불공정 경쟁"을 외치고 나섰다.

28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서울 역삼 네이버파트너스퀘어에서 밋업(Meet-Up) 행사를 갖고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파이낸셜] 2020.07.28 bjgchina@newspim.com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전국민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거대 포털이 금융업에 본격 참전하며 자칫 기존 금융사들이 네이버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며 시작됐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경우 업무를 급여이체, 송금 등에 한정하고 예금과 대출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네이버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벌써부터 모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데 이어 조만간 미래에셋캐피탈과도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금융규제를 피하고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간접적 방식'을 택한 것이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마저 풀리면 네이버는 미래에섯캐피탈을 제외한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어플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듯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사실상 "네이버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가상의 은행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진출을 돌연 포기한 것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기 시작했다"며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 거대 플롯폼의 영향력을 활용해 기존 금융사들을 종속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보험,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보험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은 연내 자동차 보험료 비교 플랫폼을 선보이기 위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판매액의 약 11%를 중개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험업권에선 막대한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를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일반화될 경우 향후 네이버가 중개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빅테크 업체에 허용해준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곤 카드사들의 불만이 크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여신회사와 달리 네이버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부실 등 건전성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융권에선 네이버 등 거대포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강력한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갖춘 거대포털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경쟁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수 금융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및 감독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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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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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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