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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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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얼미터 "이낙연 25.6%, 이재명 19.6%…윤석열은 3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 나온 주요 석간기사들을 보면 국회 본회의 내용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이뤄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재석 인원 188명, 찬성 186명,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치 기사 중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리얼미터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지사는 19.6%의 지지를 얻어 두 사람의 격차는 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는데, 13.8%를 얻었구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모로 눈길을 끕니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격차는 지난 달 15.2%p까지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6%p까지 좁혀진 것이지요. 오차범위에 근소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지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펼칠지,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주자 승부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 법안 일사천리 통과'...[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정국의 일선 대응을 맡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로 '청'으로 승격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문 대통령, 오후 2시 폭우 대응 점검 회의 긴급 주재/ 세계일보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데 이어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로 경기·강원 전방부대 철책 일부 훼손/ KBS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전방지역의 철책 일부가 넘어져 군이 긴급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3일)와 오늘(4일) 집중 호우로 경기·강원지역 전방부대 30여 곳에서 철책 일부가 기울거나 넘어지고, 바닥이 패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장비를 조정해 경계에 이상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北 황강댐 수문 추가 개방 우려…軍 "예의주시하며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 뉴스핌
북한이 지난 3일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해 방류해 황강댐 인근 필승교 등 일부 지역 수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또 다시 북한이 집중 호우를 이유로 황강댐 수문을 추가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최근 황강댐 세 차례 방류... 사전통보 없었다"/ 오마이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올해 7월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남한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日정부 "온갖 선택지로 대응 가능성"…강제매각 시 보복 예고/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태릉골프장 대체부지로 미군 성남골프장 유력"/ 국민일보
국방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 노원구 군 태릉골프장을 제공하고 대체부지로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받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수도권 민간 골프장과 경기도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을 후보지로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 골프장보다는 성남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3주택자 취득세율 12%까지 상승,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12%까지 상향된다.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한다.

'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뉴스핌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거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여론조사] 이낙연 25.6% vs 이재명 19.6% '접전'…윤석열은 야권 1위/뉴스핌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불렸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위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전달 대비 5.2%p 하락한 25.6%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 중반까지 내려갔다. 2위와의 격차 역시 오차범위(±1.9%p) 밖이지만, 지난 달 15.2%p에서 6%p까지 크게 좁혀졌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폭주하는 176석 거여(巨與) 앞에…통합당, 10명 의원 반대토론/조선비즈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앞서 각 법안별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별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 자유발언자를 정해 본회의에서 법안 별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여권은 조폭 문화...박원순, 처벌 결과 알았을 것"/조선일보
김 위원장은 "안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에게 행한 성범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당이 지속해서 성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큰 오빠 이영훈 때문에···" 당권 도전 김부겸 아내 "남편 곤혹, 눈물 흘러" 호소/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자신의 친오빠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씨는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윤석열 손 들어준 원희룡 "싸우는 적을 보면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와 싸우는지 보면 누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공개질의 꺼내든 주호영 "문대통령, 서울·부산시장 공천할 건지 답해달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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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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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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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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