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책 발표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 반발
정청래 "지역구 의원과 상의 없이 일방적 발표"
우원식 "태릉골프장에 1만호? 더 이상 고밀도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이 발표되자 해당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추가공급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들의 지역구는 안 된다는 식이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의원들까지 가세한 민주당판 '님비(NIMBY) 현상' 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우 의원이 지역구로 둔 서울 노원 소재의 태릉골프장에는 주택 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태릉골프장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졌다"며 "노원구민의 우려를 강력 전달했지만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그는 "우선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곳이 노원구"라며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출퇴근 길 5분 더 편히 가보는 것이 대다수 노원구민의 소박한 바람이다.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수공원을 포함한 노원의 대표적 생태공원,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라며 "국토부의 검토와 개선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상암동 DMC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대신 국토부의 일방적 통보를 질타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식이다.
그는 정부 발표 직후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며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주택공급 반대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마포구청장의 입장과 같다. 마포구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의 잇딴 반발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님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며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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