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부동산정책 재검토해야" 靑 게시판에 비판 청원 잇따라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10

종부세법·임대차 3법 등 정책 비판 내용 다수
국회, 이날 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일괄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4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 7.10대책 전면보완, 특히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정책,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정책에 대해 "종부세는 국민 1%만 내는 세금이니 증세가 아니라고 정부 고위공직자가 발표했는데 국민 1%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여론, 지지율 등에만 너무 몰입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건가 권력 유지를 위한 인기몰이, 여론 추종을 하고 있는건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4일 4시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같은날에는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의 세종시 및 주변 토지를 모두 매도하세요'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4일 기준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여당 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이 가진 세종시 및 주변 토지 및 여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8.04 oneway@newspim.com

다른 청원인 역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정책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부동산법인은 모두 부자가 아닙니다. 종부세 6%는 세금 폭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에는 약 1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고 적폐로 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소시민으로 시간이 없는 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모두가 힘들 때 징벌적인 증세로 국민들에게 부담까지 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