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15년째 100만원으로 동결된 이재민 수해 재난지원금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주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해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해 "예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지만, 연도별로 조금씩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집이 침수되면 민간에 100만원, 상가 200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다. 말도 안되는 금액을 15년 전에 재정해 놓고 고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냉장고 하나에 100만원이 넘는다. 바로 재난지원금을 올릴 순 없지만 예산만 허용되면 상당부분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 의원들은 경기 이천, 충북 충주와 제천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5년째 여름철 가장 흔한 피해인 '주택 침수'는 주택당 100만원, '세입자 보조'는 세대별 300만원,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재난지원 항목인 '주택 소파' 역시 3년째 100만원 수준이다. 집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된 경우에는 6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이 파손됐을 경우 이같은 지원금으로 당장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수해 재난지원금을 올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가정에 냉장고, TV, 밥솥, 이불 등이 있다. 또 도배와 장판을 해야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수생활용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3년에 걸쳐 조금씩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안이 아니라 행안부 대통령령에 있다"며 "내주 행안부 담당자를 불러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소속 위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재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며 "수해 재난지원금은 보상 차원의 얘기다. 사실 근본적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 하루 빨리 항구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안그러면 무너진 곳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세 차례 추경의 쓰임새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은 100% 확실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나 후방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한다. 재해 추경을 하면 건설회사가 재난지역에 가서 공사도 하고 하수로도 뚫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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