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고양시와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이익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시민행동'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9일 舊 연기군의회 의장을 지낸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은 "LH는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라"며 "다음주에 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국책사업으로 3단계 개발계획에 의해 건설하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 1단계를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2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3단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돼있다.
황 원장은 먼저 LH가 이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주택이나 상업용 부지 등을 조성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장은 "개발이익 환수법은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토록 돼있다"며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세종시에 재투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원장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없기때문에 지난 2015년 LH가 개발을 완료한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올해 12월 안에 환수해야 한다. 4개월 남았다.
황 원장은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할 때"라며 "LH의 엄청난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 할 것인가?, 지금 바로 세종시민들이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라도 나서야겠다"며 "(가칭)'LH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에 함께 동참 할 단체나 개인은 본인의 핸드폰(010 5472 6688)으로 문자나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10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LH가 세종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며 "세종시-행복청-LH가 재투자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지난 5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LH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는 그들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감안하면 세종시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2013년에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LH와 협의해 1차 준공지역인 2~3생활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되는 사업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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