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떠나는 문찬석, 추미애 향해 또 일침…"정치, 검찰에 깊숙이 개입"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4:03

지난 7일 좌천성 전보 인사 후 사직…10일 마지막 출근
'추미애 라인' 검사장에도 쓴소리…"자리 탐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검찰 선·후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향해 또 다시 뼈있는 일침을 날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선·후배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글을 올렸다.

7일 단행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전보된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광주지검 홈페이지]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가 나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이날은 문 지검장의 마지막 출근일이다.

문 지검장은 글에서 "눈치 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퇴임식에서 한두 마디 죽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울림이 있겠나"면서도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최근 윤석열(60)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총장 힘빼기'식 검찰 인사 등 영향력 행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소위 '추미애 라인'에 서려고 하는 검찰 조직 내 인사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문 지검장은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검사장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시선을, 여러 검사장만을 묵묵히 보고 있는 후배들의 참담한 시선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 역시 누구 똘마니(수하) 소리 들어가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며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시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에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말했던)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라며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도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항의성 의사 표시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