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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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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통수석 정만호·사회수석 윤창렬 임명
통합당, '4연임 출마 금지' 정강 놓고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을 제외하고 사표를 제출한 4명의 수석 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시민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기 드문 문책성 인사입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퇴임 모양새가 좋지 않았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책라인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역대급 수해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새 판 짜기에 한창입니다. 당명을 포함해 새 정강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4연속 연임 출마 금지'라는 초강수 규정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 제호의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연히 당 내 중진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본토미군 증원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16~28일 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연합훈련에선 사상 처음으로 해외 증원 전력 없이 한국군과 주한 미군만이 참가한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능력을 알아보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초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 드디어 핵추진잠수함 보유국 되나…관건은 美 설득 /뉴스핌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한 본격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련됐다. 군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능력과 잠항능력이 강화된 잠수함의 건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종합]바이든, '흑인 여성' 해리스 선택..'파격보다 안정' /뉴스핌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과 11월 대선에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단독]美 前고위직들 "北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靑에 서한 /동아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1일(현지 시간) 발송하기로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 조야의 불편한 기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20대 '수영 월북' 전날 다른 탈북민과 루트답사 /동아일보
지난달 18일경 '수영 월북'을 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북으로 넘어가기 하루 전 또 다른 탈북민과 함께 월북 루트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월북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렌터카를 빌려 A 씨와 함께 강화도 인근으로 향했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 공세·한일 핵무장 묻자 "향후 두달간 논의 주제"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두 달간의 주요 논의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 자체가 두루뭉술해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주제로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방점을 둔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찔끔 쇄신"...기대 못미친 청와대 쇄신에 입 나온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채' 논란으로 부동산 대책 논란을 촉발시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됐고,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와대 정책라인 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서울신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내용강화' 등 강경기조 이어간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연임 금지' 등 통합당 정강 초안, 다선 의원들은 "인기영합책"/한겨레
미래통합당이 마라톤회의 끝에 확정한 정강정책 초안을 11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 금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8월 말께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책'이라는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 與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조선일보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독]통합당 당헌당규에 '호남 배려' 담는다/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향후 총선 공천에서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쇄신·개혁" 실종…'친문 경쟁' 함몰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가 '친문재인(친문)계 끌어안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전대가 중반전에 돌입한 11일 현재까지도 쇄신과 개혁의 구호는 들리지 않고, 친문계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주자들이 대권을 고려한 레이스를 펼치는 탓에 상대적으로 당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최고위원 선거전마저 눈앞의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에 폭우까지' 멈춰선 與 전당대회, 당권경쟁 기존구도 강화/뉴스핌
8·29 전당대회를 3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가 잇따른 폭우로 잠시 멈춰섰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수해 여파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세길이 틀어막힌 일부 캠프에선 초조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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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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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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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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